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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금채 (중소기업금융채권) 상품 분석 (예금과 차이점, 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하여)

The Dilettante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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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를 사는 요즘만큼 예금이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원금이 보장되는 데다가 배당주만큼의 4%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은행의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계실 겁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페이 예적금 비교를 통해 국내 시중은행들의 기간 금리를 간편하게 일람할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상품이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예금상품=중금채

바로 IBK기업은행의 중금채 상품인데요. 예금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일단 상품명이 중금'' 채권이라는 소리겠죠? 기초 지식이긴하지만 기본적으로 채권은 원금보장이 안되는 상품입니다. 대신 평범한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죠. 실제 IBK 기업은행의 중금채 상품들도 다른 1금융권 예금보다 높은 금리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득 상품의 원금 보호 안전성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같았습니다.

은행별 예금 상품 리스트
예금과 함께 분류되어 있는 중금채 상품들

오늘글에서는 IBK 기업에서 제공하는 중금채, 단기중금채 상품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상품이 예금으로 분류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BK기업은행의 특수성

IBK 기업은행의 다른 이름은 중소기업은행 입니다. IBK 기업은행과 다른 한국 상업은행들의 주요 차이점은 그 설립 목적과 역할에서 비롯됩니다. IBK 기업은행은 본래 중소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제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책 특수은행입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은 일반 은행법(은행법 제1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들의 주요 목적은 일반 대중 및 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소유 구조와 관리 체계에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한국 정부가 주요 주주로 있으며, 정부의 감독 하에 운영됩니다(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및 제6조). 이는 은행의 정책과 운영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정부가 소유하고 사업의 의결권을 가진 은행이라는 얘기이죠.다른 한편,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은 민간 주주들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며, 이들의 운영 방향은 주로 주주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대주주 자체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입니다 (출처: DART)

 

마지막으로, 서비스와 상품 제공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반면, 다른 상업은행들은 개인 고객 및 다양한 규모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다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며, 이는 대출, 예금, 투자, 외환 거래 등 다양한 금융 분야를 포괄합니다.

중금채(중소기업금융채권)란?

중금채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약자로, 그대로 채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만기를 가진 채권 의미하고, '단기중금채'라는 용어는 특정한 만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1 미만)에서 중기 (1 이상)까지의 다양한 만기를 가진 채권을 총칭하는 용어이죠. 투자자는 이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약속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IBK 기업은행은 1982 8 31일부터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왔습니다.

IBK기업은행 사이트의 중금채 상품 설명
IBK 기업은행 사이트의 중금채 상품 설명

중금채 상품의 안전성

엄밀히 말해서 해당 상품은 정의 상 예금이 아니기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은행 부도 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예금자 보호가 안되면, 손실이 날 수 도 있다는 것인가?"

 

중금채는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권 발행처가 신용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금융상품이 예금으로 분류되려면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 제로' 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겠죠. 중금채의 원리금 상환, 그리고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중소기업은행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정부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법 정부지원 근거 조항
중소기업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금융채권 관련 조항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손실금은 매년 IBK기업은행이 법률로서 적립해야 하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이마저도 용이치 않으면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여 손실을 메꿉니다. 대한민국 정보의 국고가 마르지 않는 이상 IBK기업은행이 도산하여 상품 상환을 못할 일은 없다는 뜻이죠.

또한 중금채 상품의 상환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은행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금채 상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령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1. IBK기업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금융 채권은 손실 없이 상환된다.
2. IBK기업은행은 매년 이익을 적립해두어 손실을 보전하는 안전장치가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어 도산할 가능성이 낮고, 실제 손실 보전이 안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손실 보전을 해준다.
3. IBK기업은행이 중금채 상환에 실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즉, 국가 예산으로 갚아준다.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금채는 특수성 때문에 채권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예금과 거의 동일한 성격의 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끝맺으며

IBK 기업은행의 중금채 상품은 원금 손실 보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보호받고, 보전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만약 예금이 손실이 나는 최악의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 부도일텐데, 사실상 그런 상황이 오면 단순 중금채 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 은행도 줄도산이 진행된 상태겠죠.채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도 안심하고 투자해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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